병원 신분증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 및 어린이 신분증 확인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확인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병원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환자들은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해서 병원비를 4배까지 물게 된다고 하니 진료비 폭탄 받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세요.

 

1. 의료기관 확인 신분증 종류 및 확인 절차  2. 미성년자 및 어린이 신분증 확인  3. 본인확인 예외 대상 및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안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1. 의료기관 확인 신분증 종류 및 확인 절차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이나 서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위의 신분증을 제외한 신분증 복사본과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혹시 사본 또는 사진이나 캡처본을 지참하셔서 곤란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병의원을 방문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간단한 절차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 ]

• 확인대상  >  수진자 신분증 제출  >  본인확인  >  주민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  자격조회  >  완료 

 

 

 

 

 

2.  미성년자 및 어린이 신분증 확인 

 

성인들은 여러 신분증들을 소지하고 있고, 또 급하게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할까 인데요, 저 역시 자녀와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뉴스가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아 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는 기존 방식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19세 미만 신분증 확인 의무 대상 제외 

 

현재도 큰 대학병원 등에서는 미성년자 자녀 관련 서류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병의원에서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도 미성년자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인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본인확인 예외 대상 및 신분증 미 지참 시 대처 방안 

 

미성년자 자녀와 같이 본인 확인 예외 대상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확인 예외 대상 ]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로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확인이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거쳐서 처방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약국에서 다시 신분증 확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급한 경우 위의 예외 대상이 아닌 경우인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신분증 없이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급여로 처리되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차후에 환불받는 형식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깜박 잊고 14일이 지나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없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편하게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설치 방법 안내드립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는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요, 

1)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3)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등의 이유를 보면 멀리 봐서는 꼭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신분증 잘 챙기셔서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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