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국제고 부활 존치 교육 정책 동향 학부모 고입 대입

09년생 이하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 대입 내신 등급제 변경 등 혼란스러운 교육 정책 속에서 이번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결정까지 발표되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초등, 중등 자녀를 둔 입장에서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고입,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확정 (2025년 일반고 전환 백지화)

 

지난 정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폐지 결정 과정과 부활 과정까지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이명박 정부)
2009년	전국 첫 자율형 사립고 25개교 지정
2015년 3월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선발 중학 내신 성적 제한 폐지
2017년 7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 채택 (문재인 정부)
2018년 3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2020년 2월	2025년 3월에 일반고 전환 (국무회의 통과)
2022년 5월	다양한 학교 유형 마련 고교체계 개편 국정과제 채택 (윤석열 정부)
2023년 6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024년 1월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정의 목적과 문제점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생겨난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들은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전국에서는 54개의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되었고 외국어고와 국제고와 함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이 학교들은 대입에 당연히 유리했고 따라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중학교부터 고입을 준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또 진학 후에는 학교에서 우수한 아이들과의 경쟁을 위해 사교육을 받으면서 학교가 입시를 위한 기관이 되고, 입시 준비의 연령은 점점 더 내려오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또한 자사고 중에는 학비가 연간 3천만 원에 달하는 곳까지 있어서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들 학교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 체제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했으며 고교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서 2017년에는 이들 학교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를 발표했습니다.

 

 

 

 

 

 

3. 학부모 및 교육계 분위기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수능을 몇 달 앞두고 사교육을 저격하며 수능 킬러 문장 배제, 사교육업체 수사, 수능 기조 변화 등으로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입시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2024 수능은 물론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교육비 통계를 살펴보면 자사고나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희망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월등하게 많이 지출했다고 하는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유지되면 고교 입시를 위해서 아무래도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으로 09년생 학생들부터는 내신 평가 제도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데요, 이는 내신 경쟁의 부담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면서 내신의 불리함 때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진학을 고민하던 학생들의 지원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경쟁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4. 마무리하며 개인적인 생각

 

아이들을 키우는 일반적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일 정책 발표 후 벌써부터 주변 학원들이나 기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 설명회가 열리고, 입시 전문가들의 강연 홍보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정책이 바뀌면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우수한 학교들의 교육과정에서 아이가 더 나은 입시 환경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했고,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발표되면서 내신 등급제의 변화로 내신 부담이 줄어드니 입시 환경이 좋은 학교에 가볼 만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사고 존치 결정을 들으면서 이제는 진짜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입니다.

 

 

 

 

대학에서는 예전보다 덜 촘촘한 내신 등급제에서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당연히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렇다면 입시에 강한 학교에서 또 좋은 학업 분위기에서 아이가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일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 존치한다 안 하다’, ‘대입 제도 개편 발표한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불안했던 교육정책들이 일단 발표되었으니 정부의 후속 대책들을 잘 살펴보면서 현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많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면서 잘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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